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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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정률 1 화우 1 사람 1 국제 1 요수 1 아이엠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한 1 윤지영 1 박영아 1 오승환 1 유인의 1 이세영 1 이기윤 1 신상철 1 이영수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686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80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0.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4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6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64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1526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6.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2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4607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8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0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5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04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6. 부산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7. 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구단201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0.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3.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34.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0700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370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6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제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7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무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무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9.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7559
  부당이득 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116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소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44.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21
  유족보상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및수급권자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47.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2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5312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53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711
  유족보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52.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11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29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0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5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5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기관리법

5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1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6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4039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594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의정부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6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370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374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65.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607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4년

66.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6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6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000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7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53
  유족급여 및 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72.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83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627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7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73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2.31 2013구합230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317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7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7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0149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79.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8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468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1. 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59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28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3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1598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58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8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143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3914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44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9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903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9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1333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9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0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212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민등록법

9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5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4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7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628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9.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83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9096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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